성시경과 김완선 소속사는 2014년부터 시행된 인기 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검찰이 2024년 4월 11일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김완선은 5년 넘게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속사 운영 혐의로, 소속사는 2021년 11월 등록 기간 연장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성시경은 2018년 제이피엘러스(JYP Entertainment) 탈퇴 이후 해당 소속사에서 활동하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적인 회사 운영 관여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등록 규정 시행 이후 검찰의 유연한 접근 방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부 유사 사건에서는 벌금 부과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률가 정태원 변호사는 이 문제점을 ‘규제와 산업 현실 간의 괴리’라고 지적하며, ‘개인 책임뿐만 아니라 규제 프레임워크와 산업 현실 간의 괴리’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행정적 준수보다 형사 처벌에 집중하는 접근 방식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