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762억 원 규모의 세금 중 687억 원이 취소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코리아의 캐시서버(OCA)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2021년 세무당국과의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에 부과된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사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승소했다.